[현장연결] 당정 "4억 미만 주택, 변동→고정금리 전환대책 9월 중 시행"
국민의힘이 오늘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2차 고위 당정 협의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오늘 고위당정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2022년 7월 17일 오후 2시 총리 서울 공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 및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경제 점검 및 대응 방안 당정은 물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였습니다.
그간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 물가안정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생 분야별 추가대책을 지속 마련하기로 하고 특히 금리인상 여파를 고려하여 주거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급망 관리, 유통, 물류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 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등에도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엄중함에 대비한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지난주에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 의료 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15만 명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에는 5573개, 78만 분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 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절차를 간소화하여 처방률도 높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문가의 정책제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당정이 함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행정 혁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정은 바이오, 디지털 헬스 등 미래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현장 애로, 글로벌 규제 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밥상 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감소하여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선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 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여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법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의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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